'평생교육법 시행령' 의결…교육과정·학습비 등 5월마다 공개문 닫으면 재학생 보호 방안 마련해야…환불 가능 기준 강화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 청암중고등학교에서 지난 2월 열린 2023학년도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남해인 기자 구치소서 불법 성기 확대 시술 강제로 당한 수용자 지원한 검사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