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되고 오래된 증명사진 공개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 미국·일본 등 해외는 머그샷 공개…韓은 '피의자 동의'받아야
편집자주 ...기자(記者)는 말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자란 업의 본질은 ‘대신 질문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뉴스1뷰’는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심층취재한 기사입니다. 기록을 넘어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각(view)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는 모습(왼쪽)과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결정한 전주환의 증명사진(오른쪽) ⓒ 뉴스1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호송되는 사진(왼쪽)과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공개된 과거의 증명사진(오른쪽) ⓒ 뉴스1
국내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이석준(26)이 유일하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1.12.14/뉴스1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검찰 송치 모습(왼쪽)과 신상공개 시 공개된 증명사진(오른쪽)ⓒ 뉴스1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은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커튼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녀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9.2/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편집자주 ...기자(記者)는 말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자란 업의 본질은 ‘대신 질문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뉴스1뷰’는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심층취재한 기사입니다. 기록을 넘어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각(view)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