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닌 아동도 한 명의 권리 주체로 인정해야" "현행법 학대 책임·관리 소재 불분명"…국회 입법 논의
ⓒ News1 DB
정인이 사건 대법원 3부 선고일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