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가짜뉴스' 직접 신고해봤더니…처벌 어려운 이유는?

2021.06.20 오전 05:30

경찰 "고의성 입증 어려워"…3개월 만에 자체 종결
피해 당사자·내용 명확해야 처벌…"현행법상 어려워"

지난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 2월 대전 모 교회 목사 A씨(66)가 제작해 배포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전단. A씨는 해당 전단은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2021.3.3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 지난 2월 대전 모 교회 목사 A씨(66)가 제작해 배포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전단. A씨는 해당 전단은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2021.3.3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박동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