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윤리강화 방안 도입 시급"

박인환 교수 "윤리평가는 외부기관이 담당해야"
차기환 변호사 "향판제도 유지 필요 의문"
5년간 징계 판사 7명…6명은 품위유지 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