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도 안 낸다…서울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율 고작 28.4%

350개 학교 3년간 법정부담금 3062억 중 897억만 납부
납부액 0원 학교 21곳…여력 있어도 안 내는 법인 15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