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정책포럼학생맞춤 통합지원 비판적 성찰과 대안모색 주제로 열린 정책 포럼 포스터.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