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서적 학대 구체화 움직임에 반기…"아동 권리 훼손 우려"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모든 영역서 아동 보호 약화할 것"
교원단체 입법 호소…"명확한 판단기준이 사회적 낭비 줄여"

본문 이미지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장소에서 추모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장소에서 추모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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