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상한 '학생인권법'…"교권 회복 난망"
"생활지도·교육활동 법률 위반 가능성…악용 가능성 있어"
"학생인권법, 교원 권리와 충돌 안 해…조례 한계 극복한다"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회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학생 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권방패 전달식을 하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