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교육공무원 무방비 '노출'…"민원 제도 전반적 개편 필요"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괴로움 호소, 학교 관리자 보호망 부재

부산시교육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교육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일선 현장 교사뿐 아니라 교육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사실상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A 씨가 민원에 시달려 지난달 27일 경남 밀양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장학사 A 씨는 B 중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국민신문고, 교육청 게시판, 내선 전화 등으로 40차례에 걸친 민원을 받고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A 씨가 반복되는 민원에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었다는 고충을 토로했고, 고성과 무리한 요구를 감내하며 심적인 압박이 컸다"며 "(극단 선택과 연관된) B 중학교 교장과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민원 압박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학사 A 씨의 사망으로 현장의 교사뿐 아니라 장학사 등 교원에 대한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한 민원, 정보공개 청구, 고소·고발을 당하는 장학사가 굉장히 많다"며 "업무의 70%가 민원 처리일 정도로 일상적이고 만연한 일이며 (B 중학교 교장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계 내 민원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같이 일선 현장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 공무원 신분인 장학사 등에 대한 보호는 미비하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제도적 보호망 부재와 민원 제도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리자는 사실상 보호받는 게 없다"며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극단 선택 이후 민원 처리 부서 담당자 이름을 가리거나 민원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게 있지만 특별히 더 진행되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교총 관계자는 "민원 문제는 장학사 등 교육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전문직 공무원에게 다 해당하는 문제"라며 "민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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