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개인정보처리자'로 판단…대법 "결정 권한에 따라 판단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보험설계사개인정보처리자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한투증권, 신규 고객 대상 연 5% 특판 발행어음 판매…이달 말까지강달러에도 수출업체 매도에 상단 막힌 원·달러…1340원선 힘겨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