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개인정보처리자'로 판단…대법 "결정 권한에 따라 판단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보험설계사개인정보처리자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항소김건희 징역 7년에…정성호 "무혐의 처분 정치 검찰에 대한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