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개인정보처리자'로 판단…대법 "결정 권한에 따라 판단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보험설계사개인정보처리자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사법절차 인권침해 진정 10년간 825건…법원·헌재 인권교육 첫 실태조사법원 각하 뒤 헌재로…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심판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