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실질 운영자, 법인 환수금 초과 못해"…대법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사무장병원환수금부당이익징수금국민건강보험공단서한샘 기자 대법 "보험 해지권 기산점,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시점'으로 봐야"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사 11명에 유공 정부포상 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