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사어 사료 제조 직원, '제조업자' 아냐…행위자로 처벌"

원심 "직원도 제조업자로 봐야"…대법 "사업주로 한정"
집행유예는 그대로 확정…"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