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업무상과실치사·산안법 일부 무죄…유죄 취지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파기환송서한샘 기자 대검 "경찰 보완수사 이행 현황 집계하라" 일선청에 지시'쯔양 사생활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