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회 의견 수렴…조희대 "헌법 개정사항…국민에 피해"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12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2026.2.12 ⓒ 뉴스1 박정호 기자한수현 기자 엘리엇 상대 승소했지만…정부, 쉰들러 2783억 ISDS 분쟁 등 계속공정위 조사 대비 증거 없앤 임직원들…대법 "증거인멸죄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