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수지분 투자사 정부 상대 압박이 법리·정의 부합한 지 의문""법리 판단 기반 대응…국민 권익·국익 보호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황두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AI 정책 전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 소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