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불가"

퇴직 공무원 "2년 초과분 재직기간에 넣어달라" 연금공단에 소송
평등 원칙 위반 등 주장…법원 "현역병과 업무 위험·난이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