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재량 폭넓게 존중해야"

2026.01.15 오전 10:53

"조건부로 협의 내용 통보→처분→반영 결과 통보, 법령상 허용"
"환경부 장관이 협의했다면, 온실가스 배출 고려 의무 준수"

본문 이미지 -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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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