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 227억 돌려받는다…2심도 일부승소

1심 288억여 원→2심 227억여 원, 국가 부당이득금 감소

본문 이미지 - 방위사업청이 1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장보고-Ⅱ급(214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인도식을 개최한다. 유관순함은 향후 5개월 간 해군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승조원 훈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시험 운항 중인 유관순함. (방위사업청 제공) 2017.7.10/뉴스1
방위사업청이 1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장보고-Ⅱ급(214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인도식을 개최한다. 유관순함은 향후 5개월 간 해군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승조원 훈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시험 운항 중인 유관순함. (방위사업청 제공) 2017.7.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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