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 일부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공소시효 만료돼 면소 판결했어야"
"舊 조세범 처벌법상 허위계산서 맞는다"…원심 판결 수긍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오전 대전 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인수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18.3.2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오전 대전 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인수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18.3.2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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