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5일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2026.01.07 오전 11:35

전담재판부 수,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시행 필요한 사항 논의
사무분담위원회, 사무분담안 마련 검토 착수

본문 이미지 - 22일 전체 판사회의가 열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22일 전체 판사회의가 열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관련 키워드

내란전담재판부

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