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法 '인사 불이익'은 인정(종합)

2026.01.02 오후 05:01

법원 "대전고검 검사 전보, 신청에 불이익한 처분" 인정
"손해는 본안 승소시 회복 가능…효력정지 필요성 인정 안돼"

본문 이미지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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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