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法 '인사 불이익'은 인정(종합)
법원 "대전고검 검사 전보, 신청에 불이익한 처분" 인정
"손해는 본안 승소시 회복 가능…효력정지 필요성 인정 안돼"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