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앞에서 부하 질책해 징계받은 공무원…法 "징계 취소해야"

법무부, 소속 근무자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견책 징계
법원 "고성도 인격 침해도 없어…통념상 허용되는 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