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무사 자격 변호사 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위헌 아냐"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 확인 소송 '기각'
헌재 "일반 세무사 수준 업무 능력 발휘 어려워"

헌법재판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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