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30년 무차별 구형"…보이스피싱 재판서 檢에 '일침'

하부조직원에 중형 구형한 검찰…공소사실엔 유인책 역할만 기재
재판부 "지위·가담 정도 고려없이 구형…시간 걸려도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