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현황·사법 공정성·국민참여·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총망라문형배·김선수 등 참여…법원장회의·법관대표 의견 종합 수렴할 듯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