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입장표명 가결(종합)
6시간여 회의 종료…계엄 재판·법 왜곡죄 안건 현장서 추가 상정
"사법제도, 국민 신뢰 높이는 방향으로…법관 인사 기대·우려 검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동취재) 2025.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