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입장표명 가결(종합)

2025.12.08 오후 04:46

6시간여 회의 종료…계엄 재판·법 왜곡죄 안건 현장서 추가 상정
"사법제도, 국민 신뢰 높이는 방향으로…법관 인사 기대·우려 검토"

본문 이미지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동취재) 2025.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동취재) 2025.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입장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동취재) 2025.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입장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동취재) 2025.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