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연구회 제15차 심포지엄 포스터.(대법원 제공)황두현 기자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거쳐 신중히"…법원장회의 시작선원 살해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어선 조리장 징역 4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