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주 전 위원장, 징역8개월·집유 1년 확정"구체적 해산 사유 고지 안해" 집시법은 무죄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화물연대SPC이장호 기자 집에서 영장 발부하는 법관…노경필 "부적절, 전반적 검토""제청 간섭은 위헌" 조희대 작심발언…'강대강' 대치 계속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