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부동산' 소유권 등기 부인됐어도…"과거 사용료는 안 줘도 돼"

"파산 선고 후 출연행위 부인 안 되면 부동산 점유·사용 권리 있어"
"부인 등기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더 이상 점유·사용할 수 없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