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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빨리 대법원에 보냈나"…법원 국감서 李사건 놓고 여야 공방
[국감현장]김기표 "전례 있나" vs 박준태 "신속 결론은 법원 책무"
법원장들, 내란재판부에는 "재판부 구성 외부 개입은 헌법 위반 우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