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올해 준 작년 성과급 최소지급분 여부, 작년 기준으로 판단해야"

"순수한 의미 성과급, 통상임금 아니지만…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대법 "작년 기준 최소지급분 안 정해져있다면 통상임금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