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자'에 부과한 추가 준수사항…"기간 안 정했다면 위법"

출소 후 준수사항 어기고 음주…음주운전·준수사항 위반 '징역 8개월'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준수사항 근거로 한 음주측정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