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76학번 21인 "'하명재판' 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법관 임명, 대법원장 권한…정치인·변호사 추천 임명은 위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