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했다" "패싱했다" 엇갈린 軍 관계자 진술…특검, 법리 검토 속도

업데이트 2025.07.26 오후 02:41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당시 보고 어떻게 이뤄졌나…尹 개입 여부 주목
'북한'과 '통모'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죄…판례 없어 입법 취지까지 검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해 북한 측이 대한민국이 보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본문 이미지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윤석열 전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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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