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업 승계하지 않은 자녀에 증여세 특례 배제, 합헌"

구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헌법소원…합헌·각하
헌재 "조세법률주의·의회 유보 원칙·조세평등주의 등 위반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