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화면 녹화'해 소지…대법 "성폭력처벌법 적용 안돼"

상해·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화면 녹화, 신체 자체 촬영한 것 아냐"
대법 "촬영물 '소지' 처벌 조항은 '반포 뒤 소지 행위' 처벌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