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적 조사 방해·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 혐의1,2심 전부 무죄 "업무 권한 추상적…직권남용 대상 안돼"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세월호이세현 기자 연수기간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尹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선고 임박…기소 사건 중 첫 선고[주목,이주의 재판]관련 기사'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대법 선고…직권남용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