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적 조사 방해·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 혐의1,2심 전부 무죄 "업무 권한 추상적…직권남용 대상 안돼"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세월호이세현 기자 서초구 도로 지하에 예배당…사랑의교회 '원상회복 취소' 2심 승소 (종합)서부지법 난동 때 방화 시도 30대 남성…2심도 징역 4년 6개월관련 기사'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대법 선고…직권남용 쟁점대법 "청와대 '세월호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공개 가능성 열려[속보] 대법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적법 여부 다시 판단"'세월호 7시간' 청와대 생성 문서목록 공개될까…오늘 대법 판단박주민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굉장히 반헌법적"[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