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정윤미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삼청교육대 퇴소 후 정신질환 얻어 사망…대법 "인과관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