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정비사업조합장, 뇌물죄에선 공무원으로 봐야"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
"도시정비법 준용안돼" 주장했지만…대법 "공무원 의제조항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