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후 2개월 지나야 효력…2심, 효력 발생 전 다음 공판·선고대법 "피고인 출석권 침해…소송절차 법령 위반" 지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이세현 기자 김건희와 연락한 '도이치 주포'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계획대로…법원 "경영상 필요"(종합2보)관련 기사대법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법정진술, 유죄 증거 인정 불가"대법 "의왕시의회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는 적법" 판단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폐지하고 배상으로…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전북 시민단체 "하연호 상고 기각은 부당…국보법 철폐하라"(종합)'북한 공작원 수년간 접촉' 하연호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