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후 2개월 지나야 효력…2심, 효력 발생 전 다음 공판·선고대법 "피고인 출석권 침해…소송절차 법령 위반" 지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이세현 기자 경찰·도로공사, 합동단속 하루 만에 체납 차량 1077대 적발'견적·컨설팅 요청 이메일 조심'…경찰, 신규 랜섬웨어 공격 주의 당부관련 기사김용, 여권 내 '출마 신중론' 정면 돌파하나…'친명'도 갑론을박강득구 "1심 유죄 받은 이광재 도지사 공천…김용도 다르지 않아"대법 "보험 해지권 기산점,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시점'으로 봐야"김용 "정치검찰 심판선거에서 김용 출마는 역풍 아닌 순풍"대법 "장애인 이용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해야"…12년 만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