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후 2개월 지나야 효력…2심, 효력 발생 전 다음 공판·선고대법 "피고인 출석권 침해…소송절차 법령 위반" 지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이세현 기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가 여부 추후 검토"(종합)"김기현 사퇴 관련 '뉴스하이킥' 법정 제재 취소해야"…MBC, 2심도 승소관련 기사장원영 비방해 2억대 수익…유튜버 '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한국피자헛 "대법 판결 존중…경영정상화 차질 없이 이행"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자헛 대법 판결 파장…프랜차이즈 업계 줄소송 우려산업부, 美 반도체·핵심광물 232조 포고에 긴급회의…업계 영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