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판결에 "정치개입 단정 안돼"…사법부 독립도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조희대이재명파기환송전임변협회장서한샘 기자 [尹파면 1년] 달라진 사법 지형…헌재 위상 오르고 검찰청은 폐지"美대학 기여 편입학 시켜줄게" 8.5억 뜯은 가짜 입시컨설턴트 실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