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키워드이재명선거법파기환송유죄대법원서울고법조희대관련 기사공청회 후 사법개혁 향방 '촉각'…사상 첫 대법원장 입건 변수되나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김선수 "하급심 강화 동시에"'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폐지 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고발, 한두 건 아냐"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