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