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 다시 고개…처벌은 난망

업데이트 2025.04.10 오후 02:45

선관위·대법원·헌재서 "근거 없다" 판단했지만…일부 선동 지속
法 "부정선거 사실 아니지만 법적 책임 묻는 것 해결 안돼" 판단

본문 이미지 -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부정선거 전면수사를 촉구하고 있다.2025.2.27/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부정선거 전면수사를 촉구하고 있다.2025.2.27/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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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