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에 줄탄핵 예고까지…헌재 4월 선고 앞당기나

2025.03.29 오전 10:55

'4월 선고' 현실화…18일 마지노선 넘어 최악의 경우 5~6월 전망
기약없는 지연에 '5대 3' 이견 분석…줄어든 평의에 평결 임박 전망

본문 이미지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본문 이미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은 심판정 내부에 있는 달력과 다중노출 촬영.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은 심판정 내부에 있는 달력과 다중노출 촬영.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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