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소급은 '처벌되는 조항'으로 한정, '면제' 조항은 해당 아냐""피해자 특정한 후 친족상도례 여부 판단하라"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친족상도례헌재이세현 기자 구주와 변호사, 한강 수로도 정보공개 소송 2심도 패소尹 반발에 '6·3·3' 내란 재판 지켜질까…법조계 "규정 의미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