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안 돼"

"예외적 소급은 '처벌되는 조항'으로 한정, '면제' 조항은 해당 아냐"
"피해자 특정한 후 친족상도례 여부 판단하라"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