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소급은 '처벌되는 조항'으로 한정, '면제' 조항은 해당 아냐""피해자 특정한 후 친족상도례 여부 판단하라"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친족상도례헌재이세현 기자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일준·조성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키로김건희특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등 17일 소환 통보…집사게이트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