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소급은 '처벌되는 조항'으로 한정, '면제' 조항은 해당 아냐""피해자 특정한 후 친족상도례 여부 판단하라"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친족상도례헌재이세현 기자 "땅 팔아야 해" 시어머니 묘 파낸 80대 며느리…징역형 집유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5·18 46주년 맞아 순직경찰관 묘역 참배관련 기사부모 금고 훔친 아들…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땐 공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