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기준 미충족에 '게재예정 증명서' 낸 교수…"재임용 거부 타당"

대학교수, '임기 내 논문 7편' 못 채워 재임용 탈락
1·2심 엇갈려…대법 "논문 원본 제출해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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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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