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명예훼손 등 무죄…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복기'만 유죄검찰도 항소 예고…"기존 판례에 배치돼 1심 판결 납득 어려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이규원법원조국혁신당검찰허위공문서작성김학의관련 기사'성비위 파문' 일파만파…혁신당 "재조사", 여야 "반성부터"(종합)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검사직 해임 취소' 소송 11월 시작'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무죄' 이성윤…"檢개혁 마중물 될 것"(종합)대법,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의원 무죄 확정'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오늘 대법 선고…1·2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