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 항소…"사실상 전부 무죄"

2025.03.04 오후 02:47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무죄…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복기'만 유죄
검찰도 항소 예고…"기존 판례에 배치돼 1심 판결 납득 어려워"

본문 이미지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관련 키워드

조국혁신당

허위공문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