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불기소 결정' 대응 위해 고소인에 피의자조서 공개해야"

원고,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 불기소하자 정보공개청구
檢 피의자신문조서 등 대부분 비공개…法 "비공개 정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