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시비' 신고에 현장 출동…가정폭력 업무 매뉴얼 미준수피해자 사망 후 견책→불문경고에 소송…대법 "불이익처분 정당"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가정폭력경찰업무매뉴얼위험성조사표사건코드황두현 기자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결과·의미, 국민께 밝히고 소통해야""AI 활용 월 15% 수익 보장"…'다단계 폰지사기' 일당 징역 12년 확정관련 기사"전남편이 폭행" 튀니지 여성 난민신청 거부…대법 "난민심사 대상"
